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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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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중앙
1
광장
1
세종
1
상운
1
정세
1
한결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3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08년
2006년
2005년
9. 대법원 2005. 3. 11. 선고 2004도8715 판결
  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][집53형,501;공2005.4.15.(224),623]
 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
 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형법

2004년
2003년
2002년
2001년
20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193, 2001. 10. 25.
  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8조 제1항 등 위헌확인" (동법 제89조 제1항, 제93조 제1항, 제111조 제1항, 제141조, 제143조)"
 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58조제1항등위헌확인""
 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

1998년
23. 대법원 1998. 6. 9. 선고 96도837 판결
  [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·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·배임수재·배임증재·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·업무상횡령][공1998.7.15.(62),1921]
  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배임수재 배임증재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업무상횡령
 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형법

1997년
26. 대구고법 1997. 8. 12. 자 97초12 결정：상고기각
  [위헌제청(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257조제1항제1호등)][하집1997-2, 257]
   위헌제청
 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형사소송법

1996년
30. 대법원 1996. 5. 10. 선고 96도620 판결
  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][집44(1)형,1027;공1996.7.1.(13),1949]
 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
 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형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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